여주시 공고 제2024-724호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28.

여 주 시 장

1. 사업 개요

가. 보급대수 : 일반 40대, 우선순위 6대, 배달용 12대

※ 집행되지 않은 우선순위 및 배달용 물량은 7월부터 그 외 물량과 통합

나. 보급기간 : 2024. 4.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다. 지원대상

1)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고 하는 경우

2) 다만, 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라. 지원차량 :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 차량

1)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2)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마.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국비:시비 = 50:50)

1)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구분	유형별	일반형				기타형
	규모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최대지원액(만원) (국비+지방비)		140	230	270	300	270

※ 전기이륜차 유형·규모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분류

2)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30만원 추가 지원

*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확인증·폐차사진 등)를 제출받아 확인

3)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4)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를 제출해야 함

※ 신규로 배달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2.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 및 절차

가. 지원대상 : 구매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1) 여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 (공동명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지원대상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제출로 주소지 확인

2)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여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대표자-여주, 사업장-타 지역 가능)

3) 여주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공공기관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나.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하려는 자

다. 신청방법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 원본 스캔하여 입력

라.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구매계약 체결	→	②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시	→	③ 서류 검토 및 자격부여(7일 이내)	→	④ 지원가능확인 요청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구매자↔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여주시		여주시→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여주시
⑤ 대상자 확정	→	⑥ 차량 출고 및 등록	→	보조금 지급 신청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	보조금 지급
여주시→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구매자		제작·수입사→여주시		여주시→제작·수입사

마. 구비서류

1)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 1)

2) 주민등록초본(개인, 주소변동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

※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전입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여야 함

3)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서

4) 우선순위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5)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의 경우 사용폐지 증명서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확인증·폐차사진 등)

6) 농업인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7)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유지) 확인 증서

바. 지원대상자 선정 : 출고·등록순

사. 보조금 지급

1) 이륜차 사용신고 후 10일 이내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 2) 및 관련 서류를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등록

2) 차량 출고·사용신고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청구 서류가 미제출 시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여주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함

3. 기타사항

가. 의무 운행기간 준수

1)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 인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2)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 여주시의 사전 승인 필요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가)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나)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나. 모든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이 원칙

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자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륜차가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라. 위장전입 및 구비서류를 허위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보조금 미지급 및 환수

마. 우선순위로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음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2024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여주시의 결정을 따르며, 기타 문의 사항은 여주시청 환경과(☎031-887-29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2.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3. 전기이륜차 차종별 지원금액 1부.  끝.

[붙임 1]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전화번호

구입신청

제작사

모델명

수량

구입예정일

보조금 신청액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이륜자동차번호

차명

배기량

연식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여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환수 서약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 폐지 신고하는 경우
2.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3.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 2]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제조·판매사명 (대리점)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주소
이륜차 개요	소유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차종		등록번호
	차대번호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액		금 원 (금 원)
보조금 입금 계좌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2024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대상자로서 위와 같이 구매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전기이륜차 판매점) (인) 여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각 1부

[붙임 3]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구분	제조 수입사	차종	국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지방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보조금지원 총액 (만원)
이륜(경형)	디앤에이모터스	EG300N	56	56	112
이륜(경형)	지에스모터스	BONO	63	63	126
이륜(경형)	포도모빌리티	ECOOTER E2 Cargo	53.5	53.5	107
이륜(경형)	포도모빌리티	E2K	60.5	60.5	121
이륜(경형)	이누리	DJ1	62	62	124
이륜(소형)	닷스테이션	GOGORO2 UTILITY(공유)	59.5	59.5	119
이륜(소형)	닷스테이션	GOGORO2 PLUS(공유)	56.5	56.5	113
이륜(소형)	닷스테이션	GOGORO S2(공유)	55.5	55.5	111
이륜(소형)	그린모빌리티	GMT-V6	115	115	230
이륜(소형)	더좋은사람	C40A	91.5	91.5	183
이륜(소형)	더좋은사람	MOJITO	99	99	198
이륜(소형)	디앤에이모터스	EM-1	81	81	162
이륜(소형)	디앤에이모터스	EM-1S	83.5	83.5	167
이륜(소형)	디앤에이모터스	EG400K	77.5	77.5	155
이륜(소형)	디앤에이모터스	EG400	79.5	79.5	159
이륜(소형)	디앤에이모터스	EM-1D	87.5	87.5	175
이륜(소형)	디앤에이모터스	EM-1D(공유)	52.5	52.5	105
이륜(소형)	디앤에이모터스	EM-1S(공유)	50	50	100
이륜(소형)	디앤에이모터스	ED-1A	104	104	208
이륜(소형)	디앤에이모터스	ED-1A(공유)	62.5	62.5	125
이륜(소형)	디앤에이모터스	ED-1B	108.5	108.5	217
이륜(소형)	엠비아이	MBI-S(4.26kWh)	113	113	226
이륜(소형)	태인아이씨티	UECO-H2	90	90	180
이륜(소형)	시엔케이	DUO MAX	96	96	192
이륜(소형)	브이스페이스	CPX	77.5	77.5	155
이륜(소형)	브이스페이스	TC MAX	86.5	86.5	173
이륜(소형)	인에이블인터내셔널	NIU-NQiGTS	80	80	160
이륜(소형)	인에이블인터내셔널	NIU-NQiGTS(공유)	48	48	96
이륜(소형)	킴스트	DICE(KSTD01)	92.5	92.5	185
이륜(소형)	킴스트	DICE(KSTD02)	101.5	101.5	203
이륜(소형)	블루샤크코리아	R1 Lite	86.5	86.5	173
이륜(소형)	블루샤크코리아	R1 Lite(공유)	52	52	104
이륜(소형)	블루샤크코리아	R1	91	91	182
이륜(소형)	블루샤크코리아	R1(공유)	54.5	54.5	109
이륜(소형)	포도모빌리티	E2 Plus	73.5	73.5	147
이륜(소형)	포도모빌리티	E2 Plus Cargo	73.5	73.5	147
이륜(소형)	포도모빌리티	E5	115	115	230
이륜(소형)	거상	LIBERTAR-S	90	90	180
이륜(소형)	에임스	LEO	71	71	142
이륜(소형)	에임스	LEO(공유)	42.5	42.5	85
이륜(소형)	케이알모터스	E-LUTION	97.5	97.5	195
이륜(소형)	케이알모터스	이델리로드프로	97	97	194
이륜(소형)	케이알모터스	E-LUTION(공유)	58.5	58.5	117
이륜(소형)	지에스모터스	TI	115	115	230
이륜(소형)	지에스모터스	BONOⅡ	103	103	206
이륜(소형)	젠트로피	ZENTROPY Z(플러그인)	105	105	210
이륜(소형)	젠트로피	ZENTROPY Z(공유)	63	63	126
이륜(소형)	이누리	V1	105.5	105.5	211
이륜(소형)	이누리	V2	115	115	230
이륜(소형)	이쓰리모빌리티	DEUX 7	91.5	91.5	183
이륜(소형)	이쓰리모빌리티	DEUX 7(공유)	55	55	110
이륜(소형)	가브리엘	D1	111	111	222
이륜(소형)	가브리엘	D2	115	115	230
이륜(소형)	대동모빌리티	DDM1	96	96	192
이륜(소형)	대동모빌리티	DDM1(공유)	57.5	57.5	115
이륜(중형)	그린모터스	AE8	121	121	242
이륜(대형·기타형)	그린모빌리티	JANGBORI-Ⅱ	131.5	131.5	263
이륜(대형·기타형)	시엔케이	TRIO-W	135	135	270
이륜(대형·기타형)	앨비	TREBI-H2.4	114	114	228
이륜(대형·기타형)	케이알모터스	E-SKO TRI	124	124	248
이륜(대형·기타형)	에이치비	HB-200	133	133	266
이륜(대형·기타형)	에이치비	타고타	131	131	262
이륜(대형·기타형)	디앤에이모터스	E-AT100	115.5	115.5	231
이륜(대형·기타형)	킴스트	DICE TRUCK	133	133	266
이륜(대형·기타형)	킴스트	DICE PLUS	132	132	264